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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수수료
수수료 금액
정보공개법 시행규칙 ｢별표｣(수수료)에 따라 산정
수수료 (제7조 관련)
| 공개대상 | 공개방법 및 수수료 | |
|---|---|---|
| 열람·시청 | 사본(종이출력물)·인화물·복제물 | |
| 문서·도면·사진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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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필름·테이프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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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마이크로필름·슬라이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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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자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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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비고 >
- 1.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.
- 2.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, 출력물,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.
- 3.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수수료 감면
감면할 수 있는 경우(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)
- 비영리의 학술·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
- 교수·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
-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·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감면 비율(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 제30조 제3항)
- 시행령 제1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 수수료의 50% 이내에서 적용
본관 :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(어진동) /
별관 :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(어진동)
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110(무료)
행정안전부 콜센터 02-2100-3399(월~금 9:00~18:00, 공휴일 제외, 유료) / 팩스 044-204-8911
(근무시간 외) 당직실 044-205-16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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