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추진 안내

• 본인확인이 어려운 노후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해 드립니다.

주요 내용

• 발급대상 : 2006년 이전 발급 증 등 오래되어 증 훼손·용모변화로 신분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
• 방문장소 : 가까운 주민센터(읍·면사무소)
• 구비서류 : 이전 주민등록증, 발급용 사진 1장(3.5×4.5cm)

수수료 부과 기준

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기준을 구분, 수수료 무료, 수수료 유료로 정리한 표

구 분	수수료 무료	수수료 유료
훼손	자연적인 훼손, 발급상의 잘못	사용자 실수‧고의로 훼손한 경우
용모 변화	- 재해‧재난으로 인한 성형수술	미용 목적 등 성형수술의 경우
사진분실		분실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
기타	- 주소이외사항 변경 - 뒷면 주소변경란이 부족한 경우

재발급

분실, 훼손이나 성명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읍·면·동 또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, 사진1매(정부24로 신청시 사진파일)와 같이 제출하여 신청

재발급 사유

•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
•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지문이 변경된 경우
•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
•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
•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영주 귀국하거나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
• 2015.1.22.이후 국외이주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되는 경우
• 습득 또는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수령 하지 않아 읍·면·동에서 파기한 경우

재발급 사유별 신고내용 및 구비서류 등

수령방법

• 재발급신청서에서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
  • - ① 방문, ② 등기우편
    ※ 방문 : 수령을 희망하는 읍·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 선택
  • 【수령방법 선택 시 유의사항】
    • 신청기관 방문을 선택할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기관(읍면동)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함
    • 등기우편은 재발급 신청 시에 등기료 3,800원을 납부하여야 함
      ※ 등기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「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변경 가능

수수료: 5,000원

• 무료 재발급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 면제

  • 【무료 재발급 사유, 시행규칙 제11조 】

    • ①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
    • ② 성명,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
    • ③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
    • ④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
    • ⑤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·재난으로 인한 경우
    • ⑥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재등록 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
    • ⑦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현지이주를 하는 사람(국외이주자라 함)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

  • 【 수수료 면제 사유, 시행규칙 제18조 】

    •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
    • ②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
    • ③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• ④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된다)이 신청하는 경우
    • ⑤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된다)이 신청하는 경우
    • ⑥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
    • ⑦ 「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
    • ⑧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된다)이 신청하는 경우
    • ⑨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(선순위자만 해당된다)이 신청하는 경우
    • ⑩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

유의사항

•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재발급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
•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
•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