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제목표

• 재난안전에 대한 국가 책무확립 및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
• 항공·교통 사고, 싱크홀, 건축물 화재 등 분야별 안전사고 대책 강화

주요내용

• (국가 재난안전책무 강화) 대통령실로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복원, ｢생명안전기본법｣ 및 ｢사회재난관리법｣ 등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법령 제정
• (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) 재난안전산업 펀드조성, 전문육성기관 설치 등 재난안전·소방 산업육성, 재난안전부서 우수인력 배치 및 조직 강화
• (교통안전 대책강화) 방위각 시설개선,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 등 항공안전강화, 차축발열 감지시스템 확충, 첨단 선로 보수장비 도입 등 철도안전 강화

  - 전기차·이륜차·개인이동수단(PM) 안전대책 마련, 고령운전자 안전운행 강화,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, 자율주행 법령제정·주차방해처벌 등 질서 확립

• (건설안전 대책강화) 지반탐사·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확대 등 싱크홀 방지, 화재안전 성능기반 설계 등 건축물 화재 예방, 건설공사 全 과정 안전대책 마련 등
• (생활안전 거버넌스 강화)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확산, 주민참여형 취약지역 개선사업, 주민점검 신청제 확대, AI 안전신문고 도입 등

기대효과

•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사회 실현
• 생활 속 안전 강화 및 안전사고 최소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