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제목표

• 국민소통 활성화, 국민중심 민원처리 등으로 국민 맞춤 공공서비스 제공
• 정부위원회 내실화, 정보공개 강화 등으로 정책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

주요내용

• (국민중심 소통 및 민원처리) ‘모두의 광장’(국민소통플랫폼)을 범정부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국민과의 소통 일상화 및 제도화 추진

  - 인･허가 등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, 현장 중심으로 신속 민원 해결, 실질적 민원 해결 중심으로 평가･보상체계 개선

• (선제적･통합적 공공서비스 제공) 공공서비스 이용자격, 신청방법 등을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통해 선제적･통합적으로 제공

  - 4대 보험료 상담･납부･환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 플랫폼 구축･운영

• (주민주도 문제해결) 주민참여 리빙랩* 추진, 주민이 발굴한 문제를 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역대학 등이 함께 해결하는 협업체계 구축

  * 지역 단위의 생활형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민이 직접 실험하고 해결

• (위원회 구성･운영 내실화) 정부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과 함께 지역･세대･직능･사회적 약자 등 대표성 확대

  - 회의록, 예산집행, 운영실적 등을 공개하고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

• (정보공개·기록물관리 강화)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의 합리적 개편으로 정보공개 확대, 공공기록물 등의 생산·지정·열람·공개 등 서비스 개선

기대효과

• 국민소통플랫폼, 신속한 민원해결, 국민 알권리 보장으로 참여·소통 일상화
• 주민주도 문제해결,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