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제목표

•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예산편성･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로 지방재정 자율성·투명성 강화
•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발행 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지원

주요내용

• (지방 자주재원 확충) 5극3특 지원을 위한 교부세율 상향, 중앙-지방 기능조정, 지방 세입확충 강화 등을 연계하여 국세-지방세 비율 7:3 수준 상향 추진
• 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)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인 발행기반 조성 및 발행규모 확대 지원
• (국고보조사업 혁신)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 확대 및 보조사업별 특성 등을 반영해 국가-지방 간 역할의 합리적 조정
• (지방재정 책임성·투명성 강화) 재정정보 공개 확대로 투명성 증진, 재정운용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,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 내실화
• (이·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원)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이·통장의 노고에 국가가 보답하기 위해 이·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원

기대효과

• 실질적 재정분권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
•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